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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홈으로 개별화물운송사업 정의및허가절차

    “개별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개별화물사업
         자는 해당없음)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
         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개별
         화물사업자는 해당없음)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처리절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
      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제35조) 가입
      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