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

home 홈으로 연합회소식 공지사항
 
작성일 : 12-07-16 10:25
새누리당 대선공약 정책건의 3
3.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폐지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황
 
현재 전국의 사업용화물자동차 36여만대 중 16만여대의 개별용달화물사업자의 경우 운송사업권(영업용넘버)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20여만대의 일반화물업종 차량은 위수탁관리 즉 지입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위수탁관리제도는 자가용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넘버만을 소유한 지입업체에 매달 지입료를 지불하고 넘버를 빌려쓰는 형식으로 극소수의 직영운송업체를 제외하고 일반화물 20여만대 중 90%를 상회하는 차량이 위수탁(지입)계약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화물운송업계에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결사항으로 전근대적인 위수탁(지입)관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운송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한 사업용넘버를 빌려주고 위수탁 관리비만 징수하는 지입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하여 새누리당 김기현의원께서 직접운송의무제를 주 내용으로 한 화물법 개정을 추진하셨음.
 
 
문제점
 
오늘 날 개인사업자인 일부 지입차주들의 임의단체에 불과한 화물연대가 노동단체를 등에 업고 기업들의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줘 가면서 운송중단을 선동하고 파업 미참가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단하지 못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에 매달리게 될 만큼 화물연대가 세를 확장하게 된 것은 위수탁관리(지입)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근본적으로 화물 운송업체나 운송사업자는 차량과 사업용 넘버를 공히 소유하여 책임감 있게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시장내 경쟁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이루어야 하나, 위수탁관리(지입)제도를 고수함으로써 넘버만을 소유한 지입업체가 운전자의 소득을 축내는 비정상적인 시장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화물차 번호판을 이용한 사기사건이나 지입료 체납을 이유로 야밤에 번호판을 떼어 가고 운전자에게 줘야 할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화물운송업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끼친 사건의 배경에는 현행 위수탁관리(지입)제도가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임.
 
위수탁관리업체의 직접운송의무제를 주 내용으로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역시 지입업체의 로비와 입김으로 입법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변질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임.
 
건의사항
 
차량도 없이 사업용넘버만을 소유하여 지입료만 징수하는 지입업체의 번호판을 정부가 환수하여 실질적인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업체와 차주에게 지급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개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관리자 (14.♡.119.243) 조회 : 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