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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6 10:23
새누리당 대선공약 정책건의 2
2. 미소금융 차량구입자금 대출자격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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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경영자금 등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투입하여 만든 미소금융재단 중 개별화물업계는 2011. 1. 27 현대차미소금융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차량구입자금(최대 5천만원) 및 운영자금(최대 1천만원)을 저리(이율 3.0%)로 대출토록 하여 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2011 개별화물사업자 미소금융 이용실적
- 차량대출(951) - 400
- 운영자금(809) - 71
 
 
그러나 2011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의 잘못된 현실파악에 따른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출자격 강화를 지시하여 미소금융대출 신청자격이 대폭 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자의 80%를 상회하는 사업자가 신청조차 불가능(자택소유에 차량1대만 있더라도 월 건보료 65,916원을 초과함)하게 되었음.
 
2011. 11. 15 미소금융 대출신청자격 강화조치
대출신청자격 강화 전
대출신청자격 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범위
2.5톤미만 차주 : 건강보험료 65,916원미만
2.5톤이상 차주 : 건강보험료 120,740원미만
차상위계층 범위
전 차종 건강보험료 65,916원 미만으로 강화
 
위 강화조치로 인하여 개별화물 2.5톤 이상 차량소유 사업자(전국 개별화물 차량 7만여대 중 55천여대)들의 대출신청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2012년에 와서는 7. 1부로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시사항이라며 개별화물차주들의 차량구입자금대출을 미소금융 대출종목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현재 개별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사업자 공히 미소금융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출종목을 삭제한데 대한 원성이 큰 상황임.
 
 
문제점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화물차주들에 대한 차량구입자금 대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장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량구입자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시장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수입이나 사업자본규모를 봤을 때 화물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영세사업자임.
 
 
각 미소금융재단 역시 공적자금을 받아 저리대출로 운영하는 까닭에 차량을 담보조건으로 하여 대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물차주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장소상공인들이 화물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금융위원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미소금융재단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차량노후나 신규 화물사업에 참여하는 화물차주들이 이율이 매우 높은 캐피털사(최하 10% - 최고 39%)에 차량구입자금을 대출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손실이 대폭 커질 우려가 있고 높은 이율을 이유로 노후차량의 대체를 포기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임.
 
 
금융위원회나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화물사업자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전국 28만여 개별화물일반화물 차주들이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야 함.
 
건의사항
 
개별일반화물차주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봉쇄한 금융위원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조치를 취소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역시 종전대로 환원하여 영세차주가 차량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관리자 (14.♡.119.243) 조회 : 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