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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6 10:18
새누리당 대선공약 정책건의 1
1. 1대 영세화물차주 물류정보화망 구축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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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전국의 사업용화물자동차 36여만대 중 95%를 상회하는 차량대수가 1대 화물차주의 소유임.
 
그 중 7만여대로 구성된 개별화물업종은 국가 전략물자 및 대기업 생산품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단제품과 1차산업(축산물) 생산품목, 이사화물, 택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화물 운송업태로 특화되어 있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의 대부분은 개별화물톤급 차량으로 운송하고 있어 개별화물업종은 국민의 생활물류를 책임지고 있음.
 
 
문제점
 
전국 36여만대의 95%를 상회하는 1대 화물차주들의 거의 대다수가 물동량을 화물주선업자들로부터 구해 왔으며 사업용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과당경쟁, 운임덤핑에 따른 만성적인 저운임, 높은 주선수수료에 고통받아 왔음
 
 
1대 영세화물차주에 대한 물동량 공급선을 다원화하고 화주와 차주간의 직거래를 늘려 주선사의 폐해를 줄이는데 IT기술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구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도 24시콜, 전국특송 등 여러 업체가 무전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망을 운영하며 영업중이나 이들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며 이윤극대화를 위해 주선업체 못지 않게 화물차주에게 저운임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실정임.
 
 
1대 영세차주들에게 물동량 정보 습득기회를 다원화하여 제공하고 화주가 지출하는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차주에게 정상적인 운임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IT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이윤추구없이 물류정보망을 운영하여 화주와 차주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화물사업자단체가 화물정보망을 구축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나 프로그램 개발, 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서버 및 단말기 보급수행을 위한 예산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건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재정지원)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화물운수사업의 정보화 사업시행시 국가가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상 재정지원 가능사업에 정보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적근거 미비를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개정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에 화물운수사업의 정보화망 구축 및 관리를 포함하여 줄 것
 
화물사업자단체가 소속 차주를 대상으로 물류정보화망 구축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재정지원 및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관리자 (14.♡.119.243) 조회 : 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