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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24 18:00
[보도자료] 개별화물업계, 집단행동 중단
□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는 2010. 5. 2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논란 끝에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집회 실시를 유보키로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화물운송사업발전자금 관련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전면 중단키로 의결하였다.

□ 개별화물업계가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5.28(금) 과 5.30(일) 이틀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집회를 유보하게 된 이유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개별화물업계가 요구하는 「화물운수제도 발전방안」중 면세유 지급을 제외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으로 ‘개별화물(소형톤급) 차고지소유 부담해소’, ‘주기적신고 의무 면제’, ‘화물운송자격제도 관리강화’, ‘운전정밀검사 대상기준 완화’,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인가’,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완화’ 등을 들고 여타 건의사항도 규제 완화차원에서 추가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 이로써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화물운송사업 발전자금의 업계환원을 요구하며 정부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개별화물업계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연합회장의 막후교섭 및 설득으로 집단행동 실시를 유보하고 정부당국의 시책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 그러나 ‘개별화물업계의 화물복지재단 복귀와 운영 동참’과 진행중인 소송(화물복지자금 적립금 지급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개별화물업계에서 별도 논의할 것을 제기하여 주무부처와 산하단체간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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