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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27 11:38
전국 7만여 개별화물운송사업자께 드리는 글
전국의 7만여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안철진입니다.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온 사안 중 하나인 화물발전자금과 개별화물업계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신한카드(구LG카드)와 독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의 보급을 위하여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연합회와 협회는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복지카드 신청보급에 앞장서서 최대한의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우리 사업자가 사용한 복지카드(신용카드 기능있음)결제 대금 중 0.2%를 무단으로 떼어내 화물운송발전자금이란 명목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사업자들에게 환원하라는 5년간의 연합회 건의를 묵살하고 화물복지재단 출범을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합회가 주장하여 온 ① 발전자금은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0.2%로 만든 돈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본 포인트리를 정부가 대신 받아간 것이므로 이를 사업자에게 환원해야 하며 ② 발전자금을 적립한 개별화물사업자보다 적립에 기여하지 않은 일반화물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불공평한 활용방안이므로 국토해양부는 기금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금까지 적립금액은 정부가 보유하지 말고 적립자인 사업자에게 환원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한 업계의 건의와 요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비단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의 화물업계에 대한 무시와 냉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연합회장에 취임한 이래 매년 우리 개별화물사업자가  현장에서 부딪치는 경영악화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경비를 절감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 ② 개별화물 차고지 증명제도 완화 ③ 지역간 표준운임제 도입 ④ 화물운전자격 관리제도 개선 ⑤ 자가용화물차 불법유상운송 단속권 이양 ⑥ 개별화물차량 정기검사 횟수 개선 ⑦ 4.5톤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완화 ⑧ 특별정밀검사 대상기준 완화 ⑨ 차량구입시 세제혜택 부여 등 그 외 수많은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개별화물업계의 정당한 건의에 대하여 변변한 회신 공문은 고사하고 무시와 냉소로 업계의 건의를 일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일삼는 비인가단체인 화물연대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면 특별대책팀까지 구성하여 온갖 회유와 미끼를 제공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보여 왔습니다.

  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단체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의 수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온 우리 개별화물사업자의 일인으로서,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화물업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차별대우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개별화물협회 임직원 일동은 사업자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역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4대 주요도시에서 사업자 여러분과 함께 소리높여 우리 개별화물업계와 사업자의 고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일어 서야 할 때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뭉쳐야 할 때 뭉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개별화물업종은 차디찬 냉대와 무관심속에 방치될 것입니다. 단 한번을 참여할지라도 사업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개별화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연합회와 협회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27.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 철 진 드림
관리자 (121.♡.193.107) 조회 : 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