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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13:31
화물차 최대적재량 증가 튜닝관련 안내
   20200720.zip (2.4M) [2] DATE : 2020-07-20 13:31:14

1. 전국의 개인화물사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님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2항제2호제나목 개정과 관련입니다.

 

3. 연합회는 과거 개인화물업종개편 및 개별화물 톤급상향과 관련하여 4.5톤 축차량에 대한 차량교체없이 안전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증톤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최근 2020. 1. 17 물류정책관 개별화물업계 간담회)하여 왔습니다.

 

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최대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최대적재량을 증가하려는 경우 튜닝 승인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 4.5톤 또는 5톤 축차의 경우 동일 차량이 자기인증으로 형식승인하여 최대적재량이 증가(예: 6.5톤, 7.5톤, 9.5톤)한 사례가 있을시 그 최대적재량을 범위로 하여 튜닝(舊 : 구조변경)으로 증톤이 가능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사업용 화물차의 인허가, 증톤, 대폐차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적재량을 증가하는 튜닝(舊 : 구조변경)이 가능하나, 개인화물업종 차량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된 차량 사용범위인 개인소형/개인중형/개인대형의 기준내에서 최대적재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협회원 안내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지난 5. 26 연합회 제3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최대적재량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변경된 적재량에 의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은 2020. 6. 23 교통물류실장, 물류정책관과의 간담회에서 연합회장이 건의하여 2020. 7. 14자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17개 시․도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적용례 알림으로 변경된 최대적재량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지침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물류정책관 간담회 개별화물업계 건의사항-20200117 자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당 조문. 끝.

관리자 (1.♡.157.225) 조회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