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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8 14:08
『주선수수료 상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붙임1. [의안번호-20198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hwp (16.0K) [0] DATE : 2019-04-18 14:08:15
   붙임3. [보도자료] 20190417 김상훈 의원, 화물차 주선수수료율, 법령으로 결정토록 추진.hwp (34.0K) [0] DATE : 2019-04-18 14:08:15

1. 전국 7만 5천여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그동안 각 시도 개별화물협회에 경과와 진행상황을 안내한 바와 같이 화물운임제도 개선방안(도로안전운임 및 운임원가제도)이 담긴 화물법 개정법률안이 2018. 4. 17 공포된 직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던 저운임문제 해결을 위한 2차과제로 제시하여 온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징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지난 한 해동안 법 조문 작성 및 주선업체의 과다수수료 증빙자료 마련에 여러 시도협회가 협조하여 주셔서 연합회는 붙임자료와 같이 2019. 4. 17 국회 김상훈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4. 도협회에서는 주선수수료 상한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을 협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위 화물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서명을 해 주신 각 지역별 국회의원에 대해 협회원들께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의원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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