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전문가들 “유류세 인하 기한 없이 해야”
“지난달까지 200만원 정도 들던 기름값이 한 달 만에 500만~6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인천까지 트레일러로 화물을 운송한 30대 화물차 기사 정재훈씨는 운전을 마친 뒤 한숨부터 쉬었다. 그가 이틀 동안 꼬박 운전해서 운임으로 받은 돈은 90만원. 하지만 그의 손에 실제로 남은 건 25만원에 그쳤다. 교통비와 식비 등이 15만원 정도 들었는데, 가장 큰 비용은 유류비였다. 이틀 동안 쓴 유류비만 60만원에 달했다.
정씨에 따르면 같은 구간에서 드는 유류비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5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유류비가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 그는 “요소수 대란이 끝나 한숨 돌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름값이 말썽”이라며 “화물차는 총매출이 높아 코로나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데 유가보조금도 깎이고 기름값도 올라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 달에 정씨가 화물을 운송하는 횟수는 18회 정도. 매번 장거리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최근 한 달 벌어들인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정씨는 “기름값이 더 오르게 되면 적자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처지다. 많은 화물기사가 차를 팔기 위해 내놓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뉴스11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919.6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10일 ℓ당 1781.84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4년 2월 6일 이후로 처음으로 1700원대를 돌파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른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텍사스산 원유(WTI)는 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전쟁 탓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초 3월 말에 끝낼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유가 상승 폭이 너무 커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가 화물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적어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도 낮췄다. 화물차·우등고속버스·경유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ℓ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낮아졌다.
화물기사들은 국제유가 급등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화물차가 멈추는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 중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세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 운전자를 생각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화물 4단체는 공문을 통해 “향후 극단적인 유가폭등에 대비해 기존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도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시켜 국내 물류운송의 운행중단 또는 마비를 방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하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생계형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가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처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한을 두고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기한 없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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