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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1 09:01
10톤 미만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관련 입법예고 안내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13.5K) [2] DATE : 2015-12-31 09:01:39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8.0K) [1] DATE : 2015-12-31 09:01:39
우리 연합회는 용달화물연합회와 함께 10톤 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확대하여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10톤 미만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추진 경과 사항
 - 2006년부터 연합회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지난 2012년 여야 대선공약과 현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국토부, 화물업계, 도로공사 3자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음
 - 이와 별도로 우리 연합회는 용달화물연합회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대표 발의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도록 추진하였음
 
붙 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관리자 (1.♡.157.225) 조회 :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