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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5: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151116(석간)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자동차운영과).hwp (368.0K) [1] DATE : 2015-11-17 15:12:34
   151109_입법예고문(자관법_시행규칙,_자동차종합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hwp (30.5K) [1] DATE : 2015-11-17 15:12:34
   151109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92.0K) [0] DATE : 2015-11-17 15:12:34
   151109_자동차종합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6.5K) [1] DATE : 2015-11-17 15:12:34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15. 12. 28.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 바,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ㅇ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2)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ㅇ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였음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ㅇ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음.
 
붙 임 : 1. 보도자료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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