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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17:0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문.hwp (14.5K) [2] DATE : 2015-10-20 17:07:06
   2-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8.0K) [1] DATE : 2015-10-20 17:07:06
2015. 10. 16(금) 입법예고된 안입니다.
 
주요내용
.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교통소양교육(6시간)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6).
.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 법률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등을 위반하거나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법 제39조제1, 4항에 따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1.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
관리자 (1.♡.157.225) 조회 :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