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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3 09: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알림
   하위법령 개정-20170106.zip (143.7K) [3] DATE : 2017-01-13 09:25:01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168(2017. 1. 10) 및 전개화련 제16-128(2016. 9. 13)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 위 대호의 공문으로 입법예고를 알린 바 있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비정상적인 불법행위 개선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국토교통부가 알려온 바, 각 시도협회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령(공포시행 2017. 1. 10) 주요 개정내용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의 상향조정(3조의2 5항 개정)

- 1020만원 > 100만원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 1 2, 6호 및 별표 4 2호 개정

- 1: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 위반차량 감차조치, 3: 허가취소

> 1: 위반차량 감차조치, 2: 허가취소

- 위반차량 운행정지(30) >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규칙(공포시행 2017. 1. 6) 주요 개정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9조제1항제3호 신설)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18조의2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 2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2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21조제23호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38조의3 5호 및 제6호 신설)

- 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경우로 한정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48조제1항제1호 신설)

- 48(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생략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53(운수종사자 교육) 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이 규칙 제18조의2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이하 생략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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