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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5 16:53
개인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안녕하세요?

1.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에 대한 댓가를 받고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제조 또는 서비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태에 운송사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적재물배상보험은 자가용화물자동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소유중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업용화물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사업을 먼저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차령이 3년이내인 차량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관할관청에서 신규허가가 가능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물운송사업은 신규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기존의 화물운송사업권(번호판)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용 화물번호판의 구입은 매매상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물단체의 각 시도협회에 먼저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릴 것으로 사료됨니다

6.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업무(신규허가, 양도양수)를 처리하는 시군구관할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참고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리자 (1.♡.157.225) 조회 : 823